공증업무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공증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하며, 공증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과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증의 효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분쟁예방 기능
2. 증거자료의 기능
3. 분실 위험해소
4. 신속한 권리행사

1) 분쟁예방의 기능

공증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을 해놓는 경우 나중에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에, 분쟁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작성 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방법도 공증인법으로 엄격이 규정 되어 있어 공증서류 작성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증거자료의 기능

공증된 문서는 소송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에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3)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된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의하여 공증인 변호사의 사무소 내부의 서고실에 장기간(25년) 무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후 발생되는 소송 등에서 각종 절차에 사용할 강력한 증거보존이 가능합니다. 혹여 서류를 분실하게 되더라도 공증번호만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속한 권리행사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채무명의중에서 판결 이외의 것중 집행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로 이것이 있을 시 소송이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공증인 합동법률 사무소,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