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공증이란?

정관/정관인증

정관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합니다. 정관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규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정관도 하나의 법으로서 이를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주주, 회사의 기관도 구속하며, 정관변경의 경우 반대한 주주도 구속합니다.
쉽게말해서 법인(회사, 단체 등)의 목적, 명칭, 소재지, 조직, 활동 등을 정해놓은 법인의 근본 규칙입니다
즉, 국가의 '헌법' 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정관' 입니다.
정관인증이란 말그대로 위의 정관을 인증하는 행위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사 등의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 정관'은 본점 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상법 제 292조에 의하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제외합니다.)
(상법 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의사록 인증

기본적으로 의사록이란 회의의 경과 및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의사록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만 의사록으로서 성립하며, 이를 마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록 인증 이란 말그대로 위의 설명한 의사록을 인증하는 행위입니다.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 공증인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무효 여부도 심사합니다.
의사록을 인증 받으면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의사록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됩니다.
공증인이 의사록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두가지가 있습니다.

참석인증(출장인증)
참석인증은 말그대로 공증인이 해당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참석인증은 회사의 주주가 다수여서 청문인증의 방법으로 촉탁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로 이용합니다. 참석인증을 위해서는 공증인이 직접 회사로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출장에 따른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청문인증
해당의결을 한 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 이사회의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의사록은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서류이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제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주총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청문인증)에 한정됩니다.

참석인증(출장공증)의 장점으로는 다수의 주주나 회원이 있는 경우 준비 및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됩니다. 또한 변호사인 또는 공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공증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록 공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술서 (공증 촉탁인 또는 대리인 작성)
2.확인서 (회의 의장 작성)
3. 주주명부
4.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5. 현 정관사본 (표지에 원본대조필도장찍고 간인)
(등기부등본과 법인명,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6. 위임장 (주주 및 출석이사전원 인감도장날인, 법인 인감도장 날인)
7. 개인임감증명서(주주들 및 출석이사들) (3개월이내)
8.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9. 주주총회의사록 원본2부 작성
10.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
11. 대리인 신분증/도장